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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 소집…돌파구 마련하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5:57

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등 담긴 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김 청장은 회의 후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17일 예정됐던 인터폴·유로폴 관련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사흘 뒤인 20일에는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청장은 "경찰권 통제뿐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경찰 통제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 수장과 내부 반발에도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겼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과 제정을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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