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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병역특례 BTS vs. 임윤찬...대중음악은 하찮고 클래식컬은 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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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 우승 임윤찬, 이미 3년전 예술요원 확정
병역법 개정, 국회서 여전히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의 병역 문제에 항간의 관심이 쏠렸지만, 싱겁게 결론이 났다. 3년 전인  2019년 만 15세의 나이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역시 역대 최연소 우승, 이 때 이미 예술요원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병역법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 아래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면 된다.

여기서 법적·행정적 용어로 '복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임윤찬이 지난 2019년 우승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병역법이 인정한 28개 국제음악경연대회에 포함된다.

윤이상콩쿠르는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28개 국제대회 중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콩쿠르와 함께 국내에서 열리는 3대 콩쿠르다. 임윤찬이 이번에 우승한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 역시 예술요원 편입이 가능한 28개 대회 중 하나다. 

임윤찬이 이번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그의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이지만, 병력특례로 병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무시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난 모든 젊은이들은 크건 작건 병역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임윤찬의 병역특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 왜 클래식컬 뮤지션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가 하는, 공정성의 문제다. 대중예술 아티스트는 홀대하거나 외면하고, 오직 클래식컬 뮤지션에게만 예술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불공정과 불평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클래식컬 뮤직은 존귀하고, 대중음악은 하찮다고 여기는 판단의 굴레가 작용하는 것이다

임윤찬은 마땅히 병역특례를 받을만한 국위 선양을 했다. 그렇다면 BTS(방탄소년단)는? BTS의 국위 선양은 임윤찬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거나 모자란가?

빌보드 1위 다섯 번,  사상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수상 등은 순수예술 국제 콩쿠르 우승보다 가치가 덜한 것인가?

[워싱턴 로이터 =뉴스핌]김근철 기자=쟝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5월 31일(현지시간) '반(反)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방탄소년단(BTS)을 소개하고 있다. 2022.06.01 kckim100@newspim.com

지난 2020년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올랐을 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1조7000억원에 이르고 8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4월 BTS의 공연 1회의 경제적 가치가 6197억에서 최대 1조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해보자. 소위 세계 3대 음악경연대회라고 하는 쇼팽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다 합쳐도 과연 BTS 1회 공연만큼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물론 클래식컬 뮤직의 가치와 대중음악의 가치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대중음악이 저평가 돼야할 어떤 이유도 없다.

현재 BTS의 갑작스런 활동 중단 선언과 소속사 하이브의 세무조사에 대해 상당한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활동 중단의 주된 이유가 병역 문제에 따른 부담감이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정치적 이유가 작용헀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여전히 거두워지지 않고 있다. 전세계 수많은 '아미'들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고.

장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7), 2015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28), 지난해 부소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재홍(23)은 모두 병역특례로 인해 입대에 따른 연주활동 공백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학업과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위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정치인들도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과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언제 군대를 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은, 한창 활동을 해야할 황금같은 시간에 2년여 이상 경력단절을 겪어야만 하는 그들은 과연 클래식컬 뮤지션보다 못한 존재들인가. 우리 사회는 진정 공정한가.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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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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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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