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검사장 인사...'尹사단' 편중 논란 잠재우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인사위, 인사 기준으로 '실력·공정' 내세워
한동훈 "실력·공정 의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 가야"
편중 인사 논란 최소화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편중 인사 논란을 잠재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력과 공정을 인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정기 인사를 잇따라 단행한다. 전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대검 검사급(검사장)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일반 검사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부임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수2부장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아울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6~2017년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이들 고위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정부에 발맞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이번 정기 인사도 비슷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을 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법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 '유배지'로 알려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난 것을 두고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검찰 정기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편중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정기 인사에 대해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위 또한 이번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인사 기준에는 편중 인사 논란도 감안됐을 것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에 대해 일부 검사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은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는 부장검사, 37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은 이달 하순경 인사 발표 직후 부임하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 검사는 다음 달 초 부임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