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해과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중국을 겨냥한 한미 경제 협력· 공급망 구축 강화 등을 향후 한반도 주요 외교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향후 4년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를 설정한 '통합국가전략:한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국무부는 새롭게 설정한 첫번째 목표를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설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와함께 조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2.05.13 [사진=외교부]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면서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추구와 탄도미사일 역량, 계속된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세부 목표로는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세부 목표는 "한반도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할 종합적인 군사 능력 개발을 한미 동맹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VOA는 지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내 통합국가전략 두 번째 목표로 "한미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국가전략에는 과거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한미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경제 분야 세부 전략은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재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했다.

통합국가전략 세번째 목표는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고 제시됐다. 

네번째 목표는 한국과 사법 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설정됐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