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한미동맹 강화, 비핵화 제재·대화 병행, 공급망 협력" 전략 제시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4:5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57

미 국무부 주한 대사관 4년 정책 과제 제시
FFVD는 빠지고, 中 견제 경제협력 추가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해과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중국을 겨냥한 한미 경제 협력· 공급망 구축 강화 등을 향후 한반도 주요 외교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향후 4년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를 설정한 '통합국가전략:한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국무부는 새롭게 설정한 첫번째 목표를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설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와함께 조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2.05.13 [사진=외교부]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면서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추구와 탄도미사일 역량, 계속된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세부 목표로는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세부 목표는 "한반도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할 종합적인 군사 능력 개발을 한미 동맹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VOA는 지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내 통합국가전략 두 번째 목표로 "한미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국가전략에는 과거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한미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경제 분야 세부 전략은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재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했다.

통합국가전략 세번째 목표는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고 제시됐다. 

네번째 목표는 한국과 사법 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설정됐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