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나토 간 한·일 정상 만나긴 만나는데 공식 정상회담은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55

"공식 양자회담 가능성은 낮지만 약식회담은 충분"
"내달 10일 日 참의원 선거 등 양국 정치일정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공식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며, 약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정상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데 반해 일본 정부는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일본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공식 양자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낮지만 양국 정상이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 형식으로 만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풀 어사이드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일정상회담을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풀 어사이드' 회담이란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하는 약식회담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정상회담으로 통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3가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한일 회담과 한미일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유일한 타깃은 북핵 문제"라며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일본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다"며 "한일 관계가 그런 정치 일정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상당히 양측에서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솔직히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풀 어사이드(약식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게, 잠깐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정상회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NATO 30개 회원국과 비회원 초청국 정상이 모이는 전체 회의와 한·일·호주·뉴질랜드 등 비회원 아시아·태평양 4국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소 3차례 이상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동이 이뤄지면 4차례가 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대면하게 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약 10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원전·방산 수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북핵 문제 공조 문제와 관련해 상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상회의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동을 갖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공 소송 등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독도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행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면을 미루기로 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2019년 12월 이래 2년반 만에 대면 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강제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5월 하순에는 조사선이 독도 부근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때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첫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