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집회 허용 다시 판단해달라"…법원, 경찰 항고 각하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6:34

용산서장, 무지개행동 집회금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
"1심 결정대로 이미 집회 종료…항고이익 없어 부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처음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이미 집회가 종료돼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전날인 2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5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특정한 시기에 이뤄질 옥외집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계속 중에 있을 때 집행정지된 법적 상태대로 옥외집회가 이뤄져 그대로 종료됐다면,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및 심문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분금지통고는 지난 4월 19일 신청된 집회에 관한 것으로 1심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되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안소송의 소의 이익도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본안소송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달리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장은 해당 구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官邸)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무지개행동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 집시법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