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주52시간제 개편' 정부발표 하루만에 "정부 공식입장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9:56

노동부 장관, 브리핑서 주52시간제 개편 언급
"부총리가 노동시간 유연성 검토하라 이야기한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제기돼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보니 노동부의 발표가 아니라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관연구회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주52시간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배려했지만 일률적인 방식인 탓에 다양한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며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 억제 강화에 대한 중대 문제를 승인한다고 해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말했다.

27~29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온다"라며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에 관련된 문제도 필요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