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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52시간제 개편' 정부발표 하루만에 "정부 공식입장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9:56

노동부 장관, 브리핑서 주52시간제 개편 언급
"부총리가 노동시간 유연성 검토하라 이야기한 상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제기돼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보니 노동부의 발표가 아니라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관연구회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주52시간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배려했지만 일률적인 방식인 탓에 다양한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며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 억제 강화에 대한 중대 문제를 승인한다고 해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말했다.

27~29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온다"라며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에 관련된 문제도 필요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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