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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시동] 주 52시간 유연화 어떻게…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6월25일 08:17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노사 합의 전제…현장 도입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에 나선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자 개인이나 직종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전경. 청사 내 난간에 '일·생활·균형'이라는 BI가 새겨져 있다. 2022.06.24 swimming@newspim.com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활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장의 요구도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핵심 내용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되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 합의와 새로운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낼건지

▲관계부처와 협업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 다양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함께 홍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더불어 유연근로제(재택·원격·선택근로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유연근로제 등 기업별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도 집중 추진하겠다. 올해 16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정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고용부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업종별 설명회를 500회가량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지만, 과도한 연공성은 저성장 시기, 노동시장에서 이직이 잦아지는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연공급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영역인데 개편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들 간의 이해 대립과 노사 합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급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노사가 협력해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년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착된 임금체계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정부는 풍부한 시장임금 정보 및 객관적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맞춘 '직무별 임금정보제공시스템(한국형 O*net)'을 구축해 현장에서 필요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겠다. 기업 스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노사가 함께 사업체 특성에 맞는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 다음달부터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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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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