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재정지원 평가' 시급한 규제"…교육부는 '개편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12:05

[尹 정부 교육, 대학 총장이 답하다]①수도권은 등록금, 비수도권은 대학평가 개선 필요
올해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 676만원
尹 정부, 대학 업무 지자체에 위임 예고…찬·반 엇갈려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대학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 평가'를 시급한 규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14년간 사실상 동결해온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화 하면서 대학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오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 포함)에 대학 총장의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앞서 지난 23~24일 전국 4년제 일반대 연합기구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67.7%)이 조사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8명, 비수도권에서 58명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17명, 사립은 64명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지난 23~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률 67.7%/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이번 설문에 응한 대학 총장들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로 꼽았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대학 총장의 47.9%(23명)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지적했다. 재정지원을 꼽은 수도권 총장 비율은 39.5%(19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재정지원 규제 개선(45.6%)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36.8%였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재정지원, 평가는 나중에…한계대학 퇴로도 열어준다

그동안 대학들은 3년 단위로 실시되는 교육부의 '진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높아져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만 1조187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매년 충원율·취업률 등 7개 지표 중 3~4개 지표에 미달된 하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학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14년간 동결된 등록금도 대학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규제 중 하나다. 지금도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었다.

앞서 2009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사실상 동결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유지 중인 대학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할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대교협 하계세미나에서 "그동안의 대학진단이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토록 한 뒤 그래도 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한편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대학 입장에서는 주요 관심사다. 이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50%로 팽팽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었다. 수도권 총장들의 71.4(20명)%는 찬성을, 비수도권 총장의 59.6%(34명)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 총장의 82.3%(14명)는 반대를, 사립대 총장의 57.1%(3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재정적 어려움이 비수도권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 정책의 핵심은 설립 인허가권과, 정원 조정권이다"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자체간 격차가 또 다른 격차를 양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