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하락률 1~2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000억원을 넘기자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기보다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2~28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4778억원, 코스닥시장이 1404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스닥시장은 2.77% 늘었다. 이 기간 코스피는 전월 말 대비 9.8%, 코스닥지수는 13.8%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률 1~2위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매수해 실제로 하락했을 때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큰 충격을 받자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들에 한해 다시 재개됐다. 그러나 최근 강달러에 코스피가 2400선, 코스닥지수는 800선을 하회하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이면서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동의하고 금지 기간 안에 공매도를 개혁하는 등 종합 대책을 세우고 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금지해야 지수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급증하면 지수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장세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지수의 바닥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가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 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달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고, 외국인은 76%에 육박한 반면 개인은 2%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40%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05%다.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돼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정치권 내에서도 공매도 관련 논란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주가 폭락으로 힘없는 개인의 불만이 고조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고 제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 '부자 우선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가가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인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며 "공매도 중단은 서민 지갑사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기 보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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