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규제 총량 줄이고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8:16

28일 금투업계 CEO간담회 개최
"규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증권사, 반대매매 이슈 축소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총량을 줄이고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사나 조사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조사 사항이 오면 금감원이 무조건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조사하는게 적절한지 불필요한 규제가 남용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이 원장은 증시 시장이 불안정한 속에서 일시적인 공매도 제도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운용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거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위기 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유동성 방안에 대해 여러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정책수단 등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로 증시가 더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증권사 반대매매 이슈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증권사가 매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증권사에선 반대매매 이슈를 줄이겠다는 언급은 이날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사모펀드 사전 예방적 검사에 대해선 "사모펀드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 집중조사하고 파생상품 규정에 저촉되는 게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업계와 소통해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선 "취임 당시 언급된데로 점검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감시감독과 관련 "행여 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해상충한 사안이 있다면 국민의 신뢰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규제 총량을 축소하되 필요한 조사 부분이 있다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