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주택시장을 특수시장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서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집값과 관련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므로 당분간 평균 가격 전체가 대폭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밀한 정책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낮추는 것은 지난 정부가,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올렸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 비율은 물론 공시가격 자체도 올려 납세자가 최근 1, 2년 사이 몇 배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았느냐"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유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보유세 방향도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나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 빌라 등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다주택 이유가 뭔지를 따져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생각이다.

원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유세를 4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보다 더 나아간 정상화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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