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월북 논란' 재점화 된 서해 피격 사건…신구권력 갈등 본격화될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02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2일 08:08

여야, 각각 TF 꾸려...내부 정비로 전면전은 자제
검찰 수사 시작... 文정부 겨냥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치권이 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간 내홍 문제가 있어 서로간 강대강 대치는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내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전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이른바 '6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신구권력'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0.09.30 hjk01@newspim.com

◆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文정부는 "월북 시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 씨는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 씨가 업무 중 실종돼 피격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게 수억원의 도박빚이 있었기에 월북 동기가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이 씨의 실종사실을 보고한 문건과 북측의 발견 첩보보고서 등을 열람하도록 하라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15년간 해당 자료가 봉인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항소 포기로 다시 소환…野는 '발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심에서 패소한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족과 만나 진상조사를 약속해왔다.

같은 날 해경은 2년 전의 판단을 뒤집고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논란은 금세 국회로 옮겨 붙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달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세에 들어갔다. 주로 당시 정부가 이 씨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깨지지 않도록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도 TF를 구성했지만 진상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 양당 모두 전면전은 안 나서지만…검찰 수사가 뇌관으로

갈등 상황은 명백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사건으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내부 조직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당대회를 2달여 앞두고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 대한 징계로 시끌시끌하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검찰이 최근 월북 발표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6시간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 수사에서 당시 정부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나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정황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까지 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추가적인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형 이 씨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이 오는 13일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