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후 중국경제] 통화부양 수위높여 경제 맥 살려야, 발개위 주바오량 박사 ②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3:30

동태청령 제로코로나 방역, 경제 회복 발목
연간 5.5% 내외 성장 목표 물건너가
2023년에도 회복 템포는 느려질 전망
하반기 재정 통화 경제 부양 강화해야
가을 20차 당대회선 정책호재 기대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① 에서 이어짐> 2022년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 이날 오후 3시 이곳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대표 이상훈) 주관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 중국 발개위 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코로나 이후 2022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친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사이에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강력한 코로나 방역정책 '통태청령(제로코로나)'이 중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늦다보니 취업 압력도 크다. 2022년 1100만 개 일자를 만들려면 연간 5.5% 내외 성장을 해야하나 이 목표는 이미 물건너 갔다.  2022 하반기에라도 5.5% 내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5월 23일 33개 조항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 경제 침체에 대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모두 적절한 정책들이지만 자금 조달과 민생문제에 대책하는데 있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를 통한 정부 부문 소비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소비와 기업 의욕 회복이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 한다. 자본의 무한 확장 억제 정책의 산물인 앤트파이낸셜과 디디추싱 문제 등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 돼야한다. 반독점 정책에 따른 플랫폼 기업 제재와 이후 문제 해결에 있어선 국제 경험이나 규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재정 통화 정책에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는 전국적 코로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적자율이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발개위산하 국가신식센터 주바오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6월 29일 중국 경제 현황 발표가 끝난 뒤 뉴스핌 기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7.04 chk@newspim.com

 

조성된 자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도 집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내수 소비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투입돼야 한다. 자금을 푸는데 있어서는 최저 소득층에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차상위 소득층에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현금과 소비 쿠폰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경제도 이미 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볼때 2023년에도 경제 회복은 계속 해서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및 통화 정책 등의 방면에서 한층 더 강력한 경제 부양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다.

부동산을 경제 부양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집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정책을 계속 견지하는 바탕속에서 건전한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적절히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레버리지를 무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2022년 가을 중국에선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린다. 20차 당대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범화를 위한 토지세와 부동산세 문제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세 확대 시행 문제는 올 상반기 경제 하강 국면에서 잠시 수면하로 가라앉았으나 20차 당대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차 당대회는 시장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다. 20차 당대회에선 개혁 개방의 원칙이 재천명되고 외자 방면에도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2023년 경제는 비록 회복 속도가 느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나 일본 기업 대표단들이 중국의 강력한 동태청령(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기업난을 호소하면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방역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중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정확하고 옳다본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시간을 두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 환경이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4월 말과 5월 부터 중국 당국은 일찌감치 경제 안정 쪽으로 정책적 비중을 확대해 왔다. 정치국 회의는 4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책과 시장 안정 및 경제 안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거시 경제 전망이 궁금한 이유중 하나는 자본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큰 추세로 볼때 6월 하순 중국증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횡보, 미국 증시는 하락세다. 이런 추세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경제인 현재 두 분기 연속 경제 하강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자연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 투자 자본이 유입되면서 재차 위안화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본토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 즉 A주 시장은 가파른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중미 경제 상황 등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및 다양한 정책 호재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