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강력한 규제혁신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 역동적 공공조달시장 구현
공공조달시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강력한 규제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조달규제 혁파에 나선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공공조달시장을 구현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실현한다. 또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안전 확보 등 조달의 기본적 역할도 균형있게 추진한다.
조달청은 4일 이종욱 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여하는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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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조달청장이 4일 본청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2.07.04 jsh@newspim.com |
우선 조달청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강력한 규제혁신시스템을 구축, 과감한 조달규제 혁파에 나선다.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명시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규제'도 제거해 체감도를 높인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제대로 발현되는 역동적인 공공조달시장도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의 성과를 제고하고,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달을 확대한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부담완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도 추진한다. 조달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관(官) 우월적 행태에 따른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한다.
공급망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위주로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비철금속 비축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뤄지도록 방출제도를 효율화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비축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품질·안전 확보 등 조달의 기본적 역할도 균형있게 추진한다.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보건·안전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기반 확충도 차근차근 준비한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조달데이터 허브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달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탄소중립, 환경 등 지속가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도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오늘 논의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해 새정부 조달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연간 184조원(GDP 대비 9% 수준)으로 조달을 통해 정부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전략적 조달'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조달청의 구성원들에게는 일 잘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적극적 도전과 실천을, 신뢰받는 공직자의 자세로 무결점의 청렴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