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화의 중국 반도체 노트] <1> 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下>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4:44

<1> 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上>에서 이어짐

◆ 중국 유일의 낸드플래시 공장 창장메모리(YMTC)

중국 유일의 낸드플래시 IDM 공장 창장메모리(长江存储, YMTC, 비상장)는 2016년 7월 칭화대학 산하 칭화유니(紫光集团, UniGroup, 비상장)와 우한시 정부가 공동 출자해서 후베이성 우한시에 설립되었고, 당시 칭화유니의 쟈오웨이궈(赵伟国) 회장이 창장메모리 회장을 겸직했다.

설립과 동시에 2016년 9월 같은 도시 내에 있는 NOR 플래시 전문기업 우한신신(XMC)을 100% 지분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고,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10월 첫 32단 MLC 3D 낸드플래시 2종을 출시했다. 2018년 8월 자체개발 성공한 X태킹(Xtacking) 1.0 아키텍처를 발표하고, 연이어 2019년 9월 64단 TCL 3D 낸드플래시 양산에 성공했다. 2020년 4월에는 X태킹 2.0 기반의 128단 TCL/QLC 3D 낸드플래시 개발에도 성공했다.

글싣는 순서

1.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2.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 현주소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4. 후공정 분야 중국 반도체 세계 정상
5. 반도체 굴기 '보틀넥' 장비산업 공급망 회복은?
6. 무서운 잠재력 중국 반도체 소재
7.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세계 3위
8. 세계를 리드하는 중국 AI반도체
9. 반도체 굴기 지탱하는 자동차 반도체 위용
10. 중국 휴대폰 반도체 놀라운 시장 규모
11. 다양한 응용 中 MCU 반도체 시장
12. 3세대 반도체 세계 1등의 꿈
13. 반도체 협력 한중 상생 방안

창장메모리는 22나노 공정의 1개 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0년 4월 128단 3D 256Gb(모델 X1-9050) 낸드를 출시하고, 2021년 7월 128단 3D TLC 512Gb 낸드플래시(모델 X2-9060)와 QLC 1.33Tb 낸드플래시(모델 X2-6070)를 출하했다. 가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매출은 110억 위안을 기록해 1년 사이에 매출이 10.3배 증가했다고 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창장메모리(YMTC)의 128단 QLC 1.33Tb 낸드플래시(모델 X2-6070) (출처: 창장메모리 홈페이지). 2022.07.04 chk@newspim.com

창장메모리는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낸드플래시 기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을까? 창장메모리는 한때 파산한 미국 스팬션(Spansion, 현 Cypress)으로 부터 지적재산권을 사들여 완전한 특허 라이선스를 조기에 획득한 후 한국 대만 일본에서 스카우트한 우수한 메모리 인력을 포함해 18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3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다.

물론 이런 투자 자금은 모두 중국 정부로 부터 조달됐다. 창장메모리가 표면상 지분 25.91%를 가진 칭화유니의 자회사이지만, 우회지분을 포함하면 중국정부의 국가 반도체펀드가 49.19%를 소유한 1대주주인 점이 이를 증명한다.

창장메모리 제품의 경우 품질면에선 크게 하자가 없지만 업계에서는 생산원가가 15% 이상 비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X태킹(Xtacking) 기술은 과거 한국에서도 시도했다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포기한 기술로서, 창장메모리가 앞으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채산성을 개선하는 공정을 개발해 원가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창장메모리는 짧은 기간 내에 낸드플래시 제품을 양산해 냄으로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트랜드포스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세계 낸드플래시 브랜드 매출 순위를 보면, 점유율 상위 5개 기업 95.6%를 독점하고 있으며, 창장메모리의 시장점유율은 2% 정도로 추정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분기 세계 낸드플래시 브랜드 매출 순위(단위: 백만달러) (출처: 트렌드포스, 2022.5). 2022.07.04 chk@newspim.com

◆ 5대 실패, 푸젠진화 우한홍신 칭화유니 난징·청두·충칭

푸젠진화(福建晋华, JHICC, 비상장)는 2016년 2월 세계 파운드리 3위 기업 UMC(联电, 대만)와 푸젠성 정부가 협력하여, UMC의 전 부사장 천정쿤(陈正坤)을 사장으로 영입하고, 총 56억 5000만 달러(한화 6.8조원)를 투자하여, 2019년 9월 총 4기 24만장/월 규모로 25나노 공정의 4Gb DDR4/DDR3 제품 생산을 양산할 계획이었다.

당시 중국 첫번째 메모리 반도체 프로젝트로서 규모가 가장 컸고, 미국-대만-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25나노 공정의 D램 반도체 제조 장비(노광기, 식각기, 증착기 등 풀 라인 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예정대로 2018년 10월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론(Micron)이 기술 도용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이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를 가함에 따라 2019년 3월 프로젝트 진행이 멈춰 섰다.

우한훙신반도체(武汉弘芯半导体, HSMC)는 리쉐옌(李雪艳) 회장이 TSMC의 부사장(COO) 이었던 장상이(蒋尚义)를 CEO로 영입하고, 2017년 11월 후베이성 우한시에 설립했다. 이후 대만 TSMC의 기술자 100여명을 영입하고, 중국 국가 반도체 펀드를 포함하여 4년간 1280억 위안을 쏟아 부었지만, 회장의 사기 논란 속에서 회사는 2021년에 파산했다. 국가펀드가 투자한 사기 사건으로 온 사회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칭화유니(紫光集团, UniGroup, 비상장)는 중국 유일의 낸드플래시 공장인 창장메모리(长江存储 YMTC)의 성공을 토대로, 국가 반도체펀드 투자를 받아 난징·청두·충칭 3개 지역에 D램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실패하여 그룹전체가 부실에 빠졌다. 2021년 7월 칭화유니는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됐고 2021년 12월 베이징의 사모펀드 연합체인 즈루젠광(智路建广)에 인수된 뒤 기존 경영진이 모두 물러난 상황에서, D램 사업 포기 등의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 새로운 도전자 성웨이쉬(昇維旭, SwaySure)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늘린다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푸젠진화를 재가동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명단에서 제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재가동한다면 제품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추후 사업확장 및 판로개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서 새로운 주체인 선전시가 순수한 중국자본으로 성웨이쉬(昇維旭)를 설립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같다.

선전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IT제품을 생산하는 D램 기업고객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다. 중국 제일의 반도체 설계기업인 선전의 하이실리콘(HiSilicon)에는 7나노 공정의 휴대폰 AP 기린(Kirin)과 서버용 CPU 쿤펑(Kunpeng)을 개발하던 많은 고급 기술자들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개발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14나노 보다 정밀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성웨이쉬가 기술특허를 확보하거나, 반도체 제조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당장 반도체 장비 수급이 문제라면 푸젠진화의 25나노 D램 장비 풀세트를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0년 10월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DDR5 D램 제품 (출처: SK하이닉스). 2022.07.04 chk@newspim.com

◆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매달리는 두가지 이유

하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균형발전이다.

중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보면, 반도체 설계 분야는 현재 1800개 이상의 기업이 카메라 센서,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제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선 SMIC(중신국제), 화홍반도체(华虹半导体. 01347.HK, Huahong), 넥스칩(晶合集成, NexChip, 상장심사 통과) 등 3사가 세계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도 JCET(长电科技, 600584.SH, 창덴과기), TFME(通富微电, 002156.SZ, 퉁푸마이크로), HUATIAN(华天科技, 002185.SZ, 화텐과기) 등 3사가 세계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재 창장메모리, 창신메모리 딱 2개사 뿐이며 세계 시장점유율도 1% 내외를 차지할 뿐 성과가 아주 저조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절치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략물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중국이 추진하고 나선 반도체 산업 강국의 주요 목표는 제품의 '국산화 대체'였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미중 기술전쟁으로 비화하면서, 미국이 첨단기술의 중국수출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해 세계 물류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을 국가산업의 전략적인 과제로 내세우게 됐다.

미국은 4대 공급망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핵심 공급망을 미국 국가가치사슬(NVP, National Value Chain) 내에 두고, 부득이 할 경우에 라도 동맹국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내에 위치하도록 공급망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찾은 것이나 삼성의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것도 이러한 공급망 개선 차원이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 거의 없어, 오로지 중국이 독자적으로 국가가치사슬(NVC)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먼저는 자국 내 외자기업을 통해서라도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이 있어, 국경이 봉쇄된 상태에서도 중국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안 삼성 반도체 공장 주변 소문에 따르면 쉽지않은 일이긴 하나 미국은 삼성에 대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철수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전략적 고려하에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인수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허가를 내줬다. 중국은 그런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토종기업들을 통해 공급망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와 한국의 위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것은 두 제품에 유사성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창장메모리는 낸드플래시만을, 창신메모리는 D램만을 만들고 있고, 성웨이쉬는 앞으로 D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메모리 3사도 모두 D램과 낸드플래시를 동시에 공급하는 종합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후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은 저가 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넓혀가며 가격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풍부한 메모리 사업 경험과 DDR5, GDDR6 등 한발 앞선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여, 세계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성능 그래픽 D램 GRRD6 제품 (출처: 삼성전자). 2022.07.04 chk@newspim.com

<필자 약력>

베이징대학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중국 한국창업원 원장
SV인베스트먼트 고문
전 산업은행 베이징지점 고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학사/석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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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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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