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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⑨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6

테일러市, 30년간 재산세 거의 면제...州보조금도
현대차 EV 허브 되는 조지아州, 토지 무상 제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市)에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당시에 "부럽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유치한 테일러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는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라도 미국에 짓겠다"고 두둔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각종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 생산시설의 복귀) 정책도 펼치는데 한국은 정치권이 기업들을 못살게 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자국에서 채찍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당근 주는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은 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을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주도 공급망 재개편 정책과 각 주(州)·시 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유다. 

KXAN 미국 텍사스주 지역방송이 생중계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중앙)의 경제 발표 기자회견. 그의 옆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앉아있다. 2021.11.23 [사진=페이스북]

◆ 소도시 테일러의 파격적 세제혜택…제1공장과 시너지 효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에 있는 테일러시는 인구 약 1만8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유치를 위해 제공한 혜택은 상당하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향후 10년 동안 재산세를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 동안은 85%를 보조금 환급 형태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 준다.

윌리엄슨카운티도 재산세를 10년간 90%, 그 다음 10년 85%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향후 20년간 1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텍사스주는 텍사스산업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2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수적인 지원도 따른다.

사실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기존 오스틴 공장과 불과 25㎞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오스틴 공장 인근의 인프라를 테일러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지난해 2월 텍사스주에 한파로 정전과 용수 공급이 중단, 오스틴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춘 적이 있다.

테일러 공장은 오스틴 1공장 유사시 훌륭한 제2 생산라인이 된다. 테일러시도 전력과 용수 공급이 파운드리 공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알고, 분기별 최대 공급 가능한 용수량과 수질, 폐수 처리 방안 등 필요한 세부정보를 삼성전자에 제공했다고 한다. 세제혜택도 혜택이지만 무려 178페이지에 달하는 테일러시의 '인센티브 결의안'은 얼마나 삼성전자 유치에 정성을 쏟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산 단지 규모는 약 496만㎡로 오스틴 공장의 4배다. 제2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 부지 무상 지원하는 조지아주...현대차 EV 해외 허브로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은 또 있다. 현대자동차는 55억달러(7조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나 항구 도시 인근 브라이언카운티에 미국 제1 전기차(EV) 공장을 신설, 첫 해외 EV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공장은 단지 규모가 1183만㎡에 달한다. 기존 조지아주 내 기아차 공장과도 거리가 400㎞ 정도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곳에 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 유치에 대해 토지 지원과 17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114만6000㎡ 규모 부지는 조지아주로부터 토지를 20년간 무상임대 후 평당 1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당시에 연 9만가구 사용량에 달하는 전기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 1공장은 9.8기가와트시(GWh) 규모로 가동 중이며 2공장은 오는 2023년 1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지난 2019년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14일에야 첫 삽을 뜬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인재 양성 문제가 빠지는 등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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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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