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태년 "민간주도성장, 시대에 역행...위기엔 정부가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9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 직격 인터뷰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낙수효과 증명 안 돼"
"나토 순방으로 중·러와 대립...관련 기업들 초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퍼펙트스톰(복합적 경제 위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지난달 28일 자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제 위기 대응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민생 경제 이슈를 선도하겠단 방침이다.

뉴스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 "민간주도성장? 효과 없는 낡은 정책...정부가 제 역할 해야"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 효과가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낡은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겠단 의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투자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대"라며 "세계적으로 미국·영국도 그렇고 다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원 조달 대책을 스스로 약화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한들 투자가 늘어나겠는가. 법인세율 조금 높다고 투자를 안 한다고 결정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며 "경기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전망이 나쁘면 투자가 주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도 이런 대기업 감세 정책을 했지만 투자가 늘어났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며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경제기구들이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방향인 '작은 정부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단순히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 상공인·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또한 위기 상황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나토 순방, 얻은 것 없이 리스크만 잔뜩 생겨"

민생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윤 대통령은 5일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 문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경제 현안을 챙기는 것과 그냥 맡겨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장에 주는 시그널까지 전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경제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나토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해주고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며 "그럼 뭐라도 하나 받아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적자가 장기화해서 외환 유출이 없으란 법은 없다"며 "그럼 최소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받아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러시아·중국과 대립 전선을 만들게 돼 청구서를 걱정해야 할 판 아니냐"며 "지금 러시아·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리스크 관리의 부담만 잔뜩 안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퍼펙트스톰에 준하는 대규모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당·정·대를 총체적으로 질타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재난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일하고 한가해 보여요.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경제에 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들도 올드 버전의 경제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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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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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