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오세훈표 쪽방촌 지원정책을 향한 우려와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료식사 확대 및 폭염대책 마련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 지속 요구
전문가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시급"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민선8기 취임 후 첫 민생현장으로 쪽방촌(창신동)을 찾았다. 서울시의 새로운 슬로건인 '약자의의 동행'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이 공개한 쪽방촌·노숙인 지원방안은 무료식사 확대와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약자와 동행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01 leehs@newspim.com

우선 5개 쪽방촌(서울역‧영등포‧남대문‧돈의동‧창신동) 인근에 각 10개소씩 총 50개에 '동행식당'을 선정, 8월1일부터 운영한다. 민간식당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쪽방촌 주민들은 이 곳에서 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루에 한번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7곳의 노숙인시설에서 제공중인 공공급식 횟수도 1일1식에서 2식으로 늘리고 단가 또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적용시점은 동행식당 운영 시작과 동일한 8월1일이다.

쪽방촌 에이컨(150대) 설치와 냉방용품(여름용 침구세트) 지원은 수요조사 후 각 쪽방촌사무소를 중심으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8기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쪽방촌으로 달려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쪽방촌 방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쪽방촌(남대문)을 찾았다. 폭염에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이번 현장방문과 비슷하게 비좁은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기자가 동행한 당시 쪽방촌의 주거환경은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무더위쉼터 사용이 제한되면서 숨쉬기도 쉽지 않은 좁은 방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선풍기를 틀면 더운바람이 나온다"는 호소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마철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쪽방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거환경 개선.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여름만 되면 주민들은 같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건 일시적 '폭염대책'일 뿐이다.

쪽방촌 관계자는 "종종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공짜로 요구하고 생활비 지원까지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여름에는 비와 더위, 겨울에는 눈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주환경일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쪽방촌 재정비는 어려운 문제다. 거주민과 집주인이 달라 개발협상이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면 거주민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민간주도개발을 하지니 가난한 주민들이 내쫒기게 되고, 공공주도개발은 정부와의 정책협조가 우선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쪽방'을 벗어난 기회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서울시까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영원히 쪽방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한다. '판박이' 여름대책이 아닌 진짜 '해법'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금 필요한 건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지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수년째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변화는 없다. 이제라도 서울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