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오세훈표 쪽방촌 지원정책을 향한 우려와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료식사 확대 및 폭염대책 마련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 지속 요구
전문가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시급"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민선8기 취임 후 첫 민생현장으로 쪽방촌(창신동)을 찾았다. 서울시의 새로운 슬로건인 '약자의의 동행'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이 공개한 쪽방촌·노숙인 지원방안은 무료식사 확대와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골목에서 약자와 동행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01 leehs@newspim.com

우선 5개 쪽방촌(서울역‧영등포‧남대문‧돈의동‧창신동) 인근에 각 10개소씩 총 50개에 '동행식당'을 선정, 8월1일부터 운영한다. 민간식당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쪽방촌 주민들은 이 곳에서 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루에 한번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7곳의 노숙인시설에서 제공중인 공공급식 횟수도 1일1식에서 2식으로 늘리고 단가 또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적용시점은 동행식당 운영 시작과 동일한 8월1일이다.

쪽방촌 에이컨(150대) 설치와 냉방용품(여름용 침구세트) 지원은 수요조사 후 각 쪽방촌사무소를 중심으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8기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쪽방촌으로 달려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쪽방촌 방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쪽방촌(남대문)을 찾았다. 폭염에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이번 현장방문과 비슷하게 비좁은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기자가 동행한 당시 쪽방촌의 주거환경은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무더위쉼터 사용이 제한되면서 숨쉬기도 쉽지 않은 좁은 방안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선풍기를 틀면 더운바람이 나온다"는 호소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마철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쪽방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거환경 개선.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여름만 되면 주민들은 같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건 일시적 '폭염대책'일 뿐이다.

쪽방촌 관계자는 "종종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공짜로 요구하고 생활비 지원까지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여름에는 비와 더위, 겨울에는 눈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주환경일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쪽방촌 재정비는 어려운 문제다. 거주민과 집주인이 달라 개발협상이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면 거주민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민간주도개발을 하지니 가난한 주민들이 내쫒기게 되고, 공공주도개발은 정부와의 정책협조가 우선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쪽방'을 벗어난 기회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서울시까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영원히 쪽방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한다. '판박이' 여름대책이 아닌 진짜 '해법'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금 필요한 건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지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수년째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변화는 없다. 이제라도 서울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