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단순 변사 위장' 20세 부부 영아 살인 사건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0일 12: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출산 중 사망'이라는 단순 변사로 위장해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세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유도윤 부장검사) 및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모(20세, 영아 친모) 씨와 권모(20세, 영아 친부) 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권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1일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13일 영아 변사 사건을 접수한 뒤 6월 10일 사인 불명이라는 부검감정결과를 이유로 내사 종결 의견을 달아 검찰에 통보했다.

반면 검찰은 '친부모들이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 및 자문' 등 보완수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은 사인 불명이라는 같은 이유로 재차 내사종결 의견을 통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친부모들이 영아를 살리기 위해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상식적인 수준의 소생술을 비롯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정황을 근거로 친부모들을 입건해 추가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씨 등으로부터 자백을 받은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로, 권씨를 영아살해방조죄 및 사체은닉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영상녹화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이 범행 전 영아 살해를 모의한 정황, 수사 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영아 살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