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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대출상환에 줬다뺐는 방역지원금까지…소상공인, 3중고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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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전주 대비 두배 증가…더블링 지속
방역지원금 오지급 3831곳 115억 환수 방침
경기 위축 영향에 방역지원금 상환부담 가중
9월 만료 소상공인대출 추가 상환유예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2만명대를 상회하다 1만명대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확진자 규모가 일요일 기준으로는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다만 문제는 1~2주 전 규모의 두배가 되는 주간 '더블링' 현상이 8일째 계속되고 있다는데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 감은 있으나 6차 유행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9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증가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자칫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거리두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했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지원이 그 어려움을 모두 해소시켜주지 못한 만큼 또다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최근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소비 의지를 꺾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소비가 늘었지만 경기 변화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역풍으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솔직히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며 "가격이 비싸서 외식하기도 겁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대비 6.0%나 올랐다. 외식 물가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는 1년 전 대비 8.0%나 올라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일부 오지급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2차례의 기존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지급 대상자에게 지난 8일 서면 통지를 마쳤다. 규모는 3831개사로 금액은 115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금 중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오지급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기부는 상환받을 예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매한가지인데 지원받았다가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진다"며 "새 정부들어 기대를 높였는데 이제는 받은 지원금도 내놔야 하니 눈 앞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급 시기에 일부 산정에서 오지급되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일괄 지급이 아닌 만큼 기준에 맞춰 산정을 하다보니 이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소상공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기 연장 여부를 종료 최정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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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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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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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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