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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부 지원금' 1억 부정 수령 변호사에 정직 1년 중징계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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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서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품위유지 의무·겸직제한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금 1억원을 부정 수령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 A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A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에서 임시직 직원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채용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약 1억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 변호사에게 부정 수령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또 A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불허 결정에도 해당 플랫폼 업체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상 겸직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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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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