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성일종 "文정권 때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해야...현 정부 진행하고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9:29

"환율 방어 위해 국가 가진 달러 많이 매각"
"반드시 해야 하나 진행 상황 발표할 수 없어"
"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것...비밀스런 부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의 재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밀리에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 경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미국의 돈은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공식적 돈이 아닌가. 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제 달러 걱정은 안 하겠구나. 외환위기는 안 오겠구나 이거(통화스와프)를 우리가 받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됐다"며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인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방은행은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 굉장히 어렵게 맺은 것이다. 이걸 복원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다"면서 "그게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실 2개월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 한미협회 이런 분들과 직접 회의를 하면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너무 드러나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며 "꼭 성사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속한 환율대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특히 "5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경제적으로 붕괴시켜 놓은 통화스와프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바로 세워놔야 한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상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