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기업협회 "희망고문 그만하고 청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경협 기업인, 기자회견 열고 보상 촉구
"투자금 전액 지원하고 대출금 탕감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업인들이 "이제는 청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금 전액를 지원하고 대출금과 이재 전액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강산기업협회 등 남북경협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이들 단체는 "지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됐고 북한은 2016년 3월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4년간 희망고문으로 있는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이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청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조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지원 등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기업협회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50대에 시작한 금강산 사업이 7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도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더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 속을만큼 속았고 아플만큼 아팠다"고 호소했다.

기업인들은 구체적으로 ▲대북 투자금 100% 지급 ▲대출금 100% 탕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