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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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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때 유엔사가 송환 협조 요청 5~6차례 거부
尹대통령, 수사했던 변양균 전 靑실장 경제고문 위촉
여야, 국회 사개특위 합의했지만 과기위원장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나라는 한국(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4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한·미 공격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습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반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후 권 직무대행이 키를 쥐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조선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복수의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6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영/뉴스핌
외교부는 14일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나라는 한국(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4곳이다.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3개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盧 정책실장'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 된다/동아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14일 "15일 오후 변양균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에 대한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1호 자문위원'이 된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이 책에서 토지와 노동,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변 전 실장은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에 투입됐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답변서 두 달 만에 경찰 제출/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경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서면질의에 이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했다"며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공격자산.. 'F-35A' 한·미 연합훈련 첫 출격/세계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한·미 공격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은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가 참가했으며 미 공군은 F-35A, F-16 등이 참여했다. 미 공군 F-35A 6대는 지난 5일 한국에 도착해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에 열흘 일정으로 배치됐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감행 시점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한·미가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원구성 '최대 난관' 사개특위 합의…과방위가 막판 관건 / 경향
여야가 1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헌절(17일)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주말을 앞두고 15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權 "언론노조가 방송 좌우" vs 野 "언론장악 저지"… 과방위 쟁탈전 / 동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도시락 오찬 회동까지 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당초 여야는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측이 방송에서 협상 내용을 유출했다며 협상 잠정 결렬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 구성 합의 일방 공개에…민주 "신뢰 붕괴" 협상 중단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사흘째 지속해 온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까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이런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출하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것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전대 링 오르는 이재명…오늘 출마 강행하는 박지현 / 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반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한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불화설 장제원과 오늘 회동 / 서울
국민의힘 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의 두 축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14일 두 사람 간 '불화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징계 이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 이견(권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체제를, 장 의원은 새 대표 선출을 선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15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이날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접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해 갈등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고개 드는 '윤핵관' 불화설… 당권 두고 패권 다툼 심화하나 / 세계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후 권 직무대행이 키를 쥐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당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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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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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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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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