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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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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때 유엔사가 송환 협조 요청 5~6차례 거부
尹대통령, 수사했던 변양균 전 靑실장 경제고문 위촉
여야, 국회 사개특위 합의했지만 과기위원장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나라는 한국(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4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한·미 공격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습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반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후 권 직무대행이 키를 쥐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조선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복수의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6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영/뉴스핌
외교부는 14일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나라는 한국(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4곳이다.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3개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盧 정책실장'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 된다/동아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14일 "15일 오후 변양균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에 대한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1호 자문위원'이 된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이 책에서 토지와 노동,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변 전 실장은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에 투입됐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답변서 두 달 만에 경찰 제출/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경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서면질의에 이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했다"며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공격자산.. 'F-35A' 한·미 연합훈련 첫 출격/세계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한·미 공격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은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가 참가했으며 미 공군은 F-35A, F-16 등이 참여했다. 미 공군 F-35A 6대는 지난 5일 한국에 도착해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에 열흘 일정으로 배치됐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감행 시점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한·미가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원구성 '최대 난관' 사개특위 합의…과방위가 막판 관건 / 경향
여야가 1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헌절(17일)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주말을 앞두고 15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權 "언론노조가 방송 좌우" vs 野 "언론장악 저지"… 과방위 쟁탈전 / 동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도시락 오찬 회동까지 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당초 여야는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측이 방송에서 협상 내용을 유출했다며 협상 잠정 결렬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 구성 합의 일방 공개에…민주 "신뢰 붕괴" 협상 중단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사흘째 지속해 온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까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이런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출하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것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전대 링 오르는 이재명…오늘 출마 강행하는 박지현 / 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반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한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불화설 장제원과 오늘 회동 / 서울
국민의힘 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의 두 축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14일 두 사람 간 '불화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징계 이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 이견(권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체제를, 장 의원은 새 대표 선출을 선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15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이날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접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해 갈등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고개 드는 '윤핵관' 불화설… 당권 두고 패권 다툼 심화하나 / 세계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후 권 직무대행이 키를 쥐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당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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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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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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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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