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고용부, 1.1조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09

유해·위험시설 개선 4508억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0월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사고 예방' 속도…중소 현장 안전지원 추진

고용부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산재 사망자는 340명으로 1년 전보다 20명(5.9%) 줄었고,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7명(5.5%) 줄어 127명을 기록했다. 감독 사업장 7529개소 가운데 법 위반 사업장은 3385개소로 45%에 육박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와 건설‧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해 사고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개선을 위해 450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34만6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3500개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대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기업 '안전' 자율참여 유도…중대재해법 재검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는 감독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마련해 기업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사고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통보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장사고 다수가 기초 안전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중대재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구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