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략자산' F-35A 20대 내년부터 추가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7:43

북한 핵‧미사일 대응할 '핵심 타격 전력'
기존 40대 전력화 이어 2028년까지 완료
방추위, 3조9400억원 F-X 2차 사업 의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우리 공군은 지난 1월 차세대 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대를 미국으로부터 최종 도입함으로써 40대 전략화를 마쳤다.

우리 군은 당초 1차 사업 당시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력화하지 못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정부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록히드마틴사)으로부터 도입한다. 우리 공군의 F-4‧F-5 노후전투기를 조기 대체하고 미래 전장과 전투기 발전 추세에 맞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자산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들여 20대를 추가 도입한다.

방사청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기존 전력화된 40대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사실상 최신예 블록 4 버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0대도 추가 도입되는 20대와 맞춰 블록 4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은 현재 F-35A 기종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버전 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항공전자체계와 데이터링크 처리 능력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

한국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40대를 3년 10개월에 걸쳐 순차 도입했다. 7조7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다.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길이는 15.7m, 폭 10.7m, 높이 4.4m이며 조종사는 1명이 탄다. 최대 이륙 중량 31.8t,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 반경 1093㎞, 항속거리가 2200km에 달한다. 주요 무장은 공대공미사일, AIM-120 암람, 합동직격탄(JDAM), GAU-12/U25mm 기관포, AIM-9 사이드와인더, AGM-88 하푼 미사일 등이다.

전쟁 초기에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전쟁 지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F-35A 도입에 강력 반발할 정도로 치명적인 전략 자산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15일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한화디펜스]

또 방추위는 이날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 수정(안)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항공전력)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치누크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일정을 고려해 구매 방법을 조정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 능력과 국가 재해‧재난 때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은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K-9 자주포를 국내 연구개발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34년까지 2조3600억원이 들어간다.

방사청은 "화력 지원과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인 K-9 자주포의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 승무원의 안정성이 향상된 자주포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원활한 연합 작전과 합동 작전 보장을 위해 항공과 지상·함정 전력의 공지통신무전기를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27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9종에 대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조3400억 원이 들어간다.

방사청은 "항재밍과 보안 기능이 강화된 공지통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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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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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