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평가기준 높이고 재계약 엄중관리...서울시, 민간위탁 재정비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0:55

조례개정안 통해 '재위탁' 재정립, 기준점수 강화
무분별한 독점 사태 방지, 단계적 사업 축소 기조
민선8기 정책 방향 전환, 부적격 사업자 퇴출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 평가기준을 높여 자격미달 사업자 '퇴출'에 나선 데 이어 재계약 여부도 엄중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절감 효과도 커 민선8기 민간위탁 사업의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재위탁' 정의를 명료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끝내고 시의회 상정을 준비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1 hwang@newspim.com

시는 지난 4월에도 민간위탁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 관리강화를 위한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에 맞춰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하기 위함이다.

민간위탁 사업은 통상적으로 다년계약으로 묶여있어 신속한 재정비는 어렵다. 올해 사업규모 역시 400개가 넘어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 감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여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위탁 재계약 기준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높여 반영중이다. 2015년 이후 평가에서 75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 비중은 21.9%. 이를 감안할 때 기준점 상향에 따라 하위 20%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계약 횟수를 1회만 허용하고 3번째 계약부터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도록 유도중이다. 이는 아무리 기준점을 통과하더라도 일부 사업자가 과도하고 특정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단 전문단체가 소수에 불과한 일부 사업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민간위탁 사업의 '비대화'는 시의 고민이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사업자 유입을 적극 권장했던 전임시장의 정책으로 인해 2013년 354개에서 올해 419개로 18% 이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사업을 독점하고 예산 횡령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 시장이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강한 반발 속에서도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서두른 이유다.

민간위탁 사업은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0여년동안 위탁 확대 기조가 이어진만큼 당장 본청 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인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공무원노조도 내부 업무의 과도한 외부유출을 지적하며 오 시장의 민간위탁 재정비 방침에 공감하고 있어 민선8기 동안 상당수 사업들이 본청 및 자치구 소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편 시가 추진중인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시만단체 추천인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권을 제한하는 지적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은 1차 내부평가와 2차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기준점을 통과해서 재계약은 한번만 진행하고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독점 논란을 해소하려 노력중"이라며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높여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