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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업계 "청정수소인증제 조속히 시행돼야…인프라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6:00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정책 명확하게"
정부 "민간 투자 본격화 대비 제도 뒷받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산업계가 본격적인 수소 투자를 위해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 수소 인프라 확대, 청정수소 발전제도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에 대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소분야에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참석기업의 수소 투자 분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19 fedor01@newspim.com

우선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와 관련 인센티브 확대 필요, 청정수소인증제 조속 시행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최근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청정수소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국제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3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기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추가한 융·복합 충전소 모델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의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업계는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30 NDC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새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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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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