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원·군도 판문점에 감시장비…강제북송 영상 추가 공개되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15

9년 전 고층철탑에 고성능 카메라 설치
北 병사 오청성 탈북 때 생생하게 촬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이 2019년 11월 북한 선원 강제북송 당시의 상황을 판문점 구역 내에 설치된 감시장비를 활용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 넘겨진 이들 선원 2명의 북송 당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대북 부처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과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고성능 망원카메라 등을 이용해 그해 11일 7일 오후 이뤄진 북한 선원 2명의 북송 장면을 촬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이 영상은 경찰특공대 등 남측 관계자들이 선원 2명을 북측으로 인도하는 장면뿐 아니라, 신병을 인도받은 북한 관계자와 군 병력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일행을 태운 차량이 판문점을 벗어나 개성 쪽으로 향하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과 동영상에는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 옆 군사분계선(MDL) 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에 넘기는 장면까지만 들어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동영상이 공개될 경우 ▲선원 2명의 북측 지역에서의 동향 ▲북한 당국과 군의 대응 ▲신병 처리를 위한 이송 경로 등 북송 직후의 판문점 내 북한군 동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구역에 세워진 대형 관측타워. 자유, 평화, 통일이라고 쓰여진 각 망루마다 고성능 카메라(붉은 원)가 장착돼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2.07.20 yjlee@newspim.com

정부와 군 당국은 판문점 내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JSA 남측 지역에 고층 철탑을 세우고 감시용 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방 지역 전망대나 관측소에서 사용하는 야구중계용 방송카메라 수준의 초고화질 망원렌즈를 이용한 최신장비라 판문점 내 북한군 동향 뿐 아니라 개성과 판문점을 연결하는 도로와 군사시설의 움직임도 영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군 당국은 2017년 11월 13일 JSA 경비부대 소속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군용 지프차량을 몰고 탈북·귀순할 당시 개성 쪽에서 판문점으로 남하하는 차량이 검문소를 들이받고 달리는 장면과 북한 경비 병력의 대응사격, 총에 맞은 오 씨를 우리 군 병력이 구조하는 과정까지 모두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판문점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 대북부처 간부는 "북측 건물인 판문각 뒷편의 움직임은 물론 후방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보며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는 건 초고층의 감시타워 덕분"이라며 "감시탑 설치 시 북한 측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으로 탈북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군용 지프 차량(붉은 원)을 몰고 검문소를 들이받은 뒤 남측으로 질주하는 모습. 판문점 남측 지역에 세워진 우리 당국의 대북감시 장비에 촬영됐다. [사진=유엔사 제공 동영상 캡처] 2022.07.20 yjlee@newspim.com

통일부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2층에 설치된 촬영장비로 북측 지역의 동향을 촬영하고 있으나 화질이 떨어지고 장비가 낡아 2~3개월 마다 저장파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당시 판문점에 머물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법률검토 등을 거쳐 언론에 공개했다.

대북정보 관게자는 "국정원과 군 당국이 운영하는 촬영 장비의 경우 남북 접촉이나 북한 경비병력 움직임 등 주요 사항을 따로 백업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제북송의 경우 국정원과 군 당국이 주시하던 남북 간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영상자료를 상당기간 보관하는 쪽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 테스크포스(TF)의 요구 등으로 관련 영상이 추가 공개되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