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기업투자 허들 제거…업계 주도 인력양성 컨트롤타워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용수·전력 제공 지자체 지방세입 공유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투자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업계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립을 요구해온 반도체 아카데미를 종합 컨트롤 타워로 하는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 반도체 산단 필수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용수·전력 등 제공 인접 지자체 지방세입 공유

우선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약 120조원 증설투자를 통해 2024년 가동하는 평택캠퍼스와 약 130조원 신규투자를 통해 2027년 가동하는 용인클러스터가 대상이다. 해당 단지들은 약 200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용인시청] 2022.04.26 seraro@newspim.com

국비 지원과 함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용수·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는 산단 유치에 따른 지방세입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자체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상생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EUV장비 등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가 국내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인수하는 반도체 중소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유예 허용 대상을 연구개발비중 5% 이상에서 3%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운영…중소·중견기업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아울러 업계주도의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반도체협회에서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맡고 기업은 강사·장비 지원, 정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해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원) 교육의 한계 보완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양성한다. 5년간 3600명 이상 현장인력을 양성할 게획이다.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인 SRC를 한국형으로 전환해 정부-기업 공동투자 R&D를 통한 석·박사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10년간(2023~2032년) 350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 지원, 실전형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벨기에 내 세계 최고의 나노 전자분야 연구기관인 IMEC를 벤치마칭한 '한국형 IMEC'를 추진해 기업 기증장비로 양산현장급 교육환경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정부와 소자(대기업), 소부장(중소·중견기업)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한 계약학과 등을 10개교에서 운영한다.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조특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검토·추진한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학 정원·교원·학사과정 규제를 완화해 학과 신·증설시 4대 요건인 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시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

국립대의 경우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초빙 교원으로 임용이 용이하도록 교원 자격요건 완화한다. 교육부 승인심사 후 학사학위과정의 100% 온라인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계획의 적기 집행과 초과 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고 산합협력 등 업계의 주도적 기여로 대책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