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 해산지시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수사 관여 못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내부 반발에 대해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춰지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국 서장 회의 관련 대기발령 등 징계‧감찰 이유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면서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고,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만큼,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장관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자체 조사 결론에 대해선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해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 진행방향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협의회는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등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양 기관의 책임수사 및 국민불편 해소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며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내부 화합'과 '경찰의 방향'을 짚었다. 윤 후보자는 "현재 조직 안팎에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경찰청장 직무대행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화합과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과정을 통해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경찰의 모습을 설계하고, 비효율적 업무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그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충실히 다해낼 수 있도록 경찰의 실력을 키우고,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경찰이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하락 가능성으로 무자본･깡통전세 등 보증금 편취 우려가 증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윤 후보자는 "각 시도청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의심 정보 등에 대해 적극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