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국 후폭풍] 직협 "인사조치, 법적 대응 고려중"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5: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협, 대국민 홍보전·1인시위 진행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진행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 반대 피켓을 들고 관련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전국직장협의회가 25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2022.07.25 youngar@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직협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경 56명이 참석하고 14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이기도 했다.

사상 첫 서장회의에 경찰 수뇌부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 종료 1시간 30분만인 오후 8시경 류 서장을 울산경찰서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에 직협을 비롯한 경찰 내부에서는 부당한 처사라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류 총경을 응원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직협도 이날부터 경찰국 신설 예고일인 다음 달 1일까지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강학선 청주 청원경찰서 직협회장은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 등을 수시로 했다고 인사조치를 한 적 없고 오히려 고위직군들이 옷을 벗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반대로 총경회의는 했다고 인사조치를 한 건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강학선 직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7.25 youngar@newspim.com

경찰 반발이 확산하면서 오는 30일에는 충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회의에 지구대장·파출소장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은 "30일 회의에 얼마나 참여할 진 모르지만 경찰 내부가 많이 들끓고 있어 많이 참여할 것 같다"며 "총경회의에서도 참석 못한다고 화분도 보내는 등 내부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법을 어긴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대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구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