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임대차인 분쟁·집값 급등 원인 '임대차 2법' 제도개선 본격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4:38

국토부-법무부 TF 운영, 연구용역 발주
국회 설득 및 지원

국토부 청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폭증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선 대책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 정책와 관련 법률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TF(태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며 공동으로 연구용역도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 착수 회의를 27일 가졌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TF를 구성해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다. TF에는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켜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문제점과 저도 개선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우선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개정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수이다. 개정통과를 위해선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야당에 대한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 부처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활발한 논의를 거칠수 있도록 TF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는 시장기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의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제도개선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