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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문화유산·국민 상생…靑 보존·활용 자문 역할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3:17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6:4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재청이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고품격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쓰는 동시에 해외 문화유산 환수에 의지를 보였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청와대 개방 관련 이슈에는 극도로 몸을 낮췄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7일 한국의 집 취선관(서울 중구)에서 최응천 청장의 취임 첫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재 정책방향과 주요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 신임 문화재청장, 문화재 관련법 정비·디지털 대전환·해외 유산 환수 여건 조성 추진

문화재청은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을 새 정부 정책방향으로 수립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환수 문화재 '보록' 귀환 기념 언론공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글로벌 게임사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조선 왕실 유물 '보록'은 왕과 왕비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올리며 제작된 인장인 '어보'를 보관하는 외함이다. 2022.07.27 mironj19@newspim.com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난 60년 동안 변화하고 확장된 문화재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또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정책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료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목록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2025년부터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재행정 혁신 도모에도 나선다. 데이터와 디지털 체계(플랫폼)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민원처리로 문화재 행정과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한다. 2025년까지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천여 건의 원형기록을 3차원 정밀스캐닝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2026년까지 디지털 트윈 체계(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재 행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2021년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신설된 8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을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린 생활 속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향유 지역균형을 실현하고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에도 힘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외문화재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케이(K)-공유유산 활용 등 지속가능한 환수 여건을 조성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들이 내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청와대 개방 후 첫 주말인 15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5 kimkim@newspim.com

◆ '청와대 개방' 이슈 쏙 빠진 정책 과제…"기초조사 이전이라" 답변 진땀

문화재청은 청와대개방추진단을 지난 5월 4일부터 발족해서 청와대 개방과 방문객 관람 관련 업무를 대통령실과 함께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문화재 정칙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를 발표한 최응천 청장은 민감한 청와대 관련 이슈를 제외한 정책과제만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은 "청와대개방추진단은 지금도 해체된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개방하는 현장에서 운영 중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청와대 활용방안이 저희에게도 공유돼서 같이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 꾸려졌기에 직접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문화재청 전반의 입장이었다.

청와대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로 언급된 시점에서 청와대를 국가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나 근대 역사 문화재로 지정될지도 관심이 높다. 채 국장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판단하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후 가치가 충분하다면 문화재 지정이나 그 이후의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4개월에 걸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청와대 구 본관 모형 제작이나 영빈관, 관저 등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등에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이 입장을 유지했다. 채 국장은 "청와대 활용이라는 것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문체부의 활용 방안도 조사나 연구를 배제한 훼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절충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고 활용과 보존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권역에 보물 포함해 5개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고 임시 관리조직으로 관리해왔으나 향후 주체를 저희가 맡든 문체부로 이관이 되든 대통령실이 하게 되든 문화재 위원회 자문기구로 활동한다는 것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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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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