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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국, 美 주도 '칩4 동맹' 참여 아직 결정한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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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 기자회견…"한중관계 안정적 관리 중요"
"北 7차 핵실험 감행하면 더 강력한 제재 나올 것"
"한일관계, 강제징용 현금화 이전 해결방안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한국, 미국, 일본, 대만)' 참여 여부와 관련해 "한국 입장에선 아직 결정내린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칩4 동맹에 협조한다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2022 상반기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그는 "중국도 역시 반도체를 생산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 우리 반도체 수출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자재도 수입하는 상황이다. 한중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도 이러한 공급망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칩4에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이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란 차원에서 판단하고 그게 관련국에게도 모두 동의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중국이 여기에 오해한다면 사전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칩4 동맹'이란 표현에 대해 "언론에서 동맹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 사이에 대화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입장에선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해외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 가진 국가로서 이런 반도체의 공급망에 대해 많은 관심 갖고 있다.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네 나라가 모여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그리고 인재 양성, 연구개발,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일단 출발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상태"라고 부연했다.

"IPEF와 칩4 참여, 중국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 아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칩4 동맹' 등을 통해 비교적 친미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한 것은 어느 특정 국가 배제하거나 겨냥한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경제 역동성과 전략적 중요성 감안할 때 한국이 국익 유지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참여하고 거기 참여를 통해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한국이 룰 팔로워, 규칙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룰 메이커, 룰을 만드는 국가로서 참여하는게 도움된다고 판단한다. 칩4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경제통상, 투자, 한중 FTA 후속 협상도 진행하고 있기 떄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의 공급망도 중요하다. 반도체 중국에서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중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상호 의존 측면을 감안할 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장관회의 떄 왕이 국무위원을 만났다. 그때 설명을 쭉 드렸고, 왕이 부장도 거기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화가 끝나면서 왕이 부장이 저를 초대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고, 곧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아는데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에서 다시 한중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관심사항, 현안에 대한 대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 갖고 있는 나라"라며 "러시아에 재외동포도 많이 살고 있고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한러 관계가 실질적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우크라 사태로 러시아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러시아에 대해 처음 제재 가하고 있다. 금융제재 수출통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러관계 대단히 불편하다. 또 비우호 국가로 러시아가 지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크라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한러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한러관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앞으로 발휘되어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러시아 발전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다시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7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해 "북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 쭉 진행돼 왔다. 대한민국도 그 제재에 참여해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거다.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결의안이 검토될 거고, 거기엔 북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제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 IT 분야 노동자가 해외 나가 불법적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문제에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확신 메시지 전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 이전에 해결 방안이 나오길 저희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에 가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장관과 대화했다.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지난번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만나 기시다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일 우호 협력관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는 메시지였다"고 귀띔했다.

또한 "양국관계 개선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에 긴밀히 소통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도 메시지 경청하고 한일관계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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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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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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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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