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한국, 美 주도 '칩4 동맹' 참여 아직 결정한 거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7:02

외신기자 기자회견…"한중관계 안정적 관리 중요"
"北 7차 핵실험 감행하면 더 강력한 제재 나올 것"
"한일관계, 강제징용 현금화 이전 해결방안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한국, 미국, 일본, 대만)' 참여 여부와 관련해 "한국 입장에선 아직 결정내린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칩4 동맹에 협조한다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2022 상반기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그는 "중국도 역시 반도체를 생산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 우리 반도체 수출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자재도 수입하는 상황이다. 한중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도 이러한 공급망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칩4에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이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란 차원에서 판단하고 그게 관련국에게도 모두 동의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중국이 여기에 오해한다면 사전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칩4 동맹'이란 표현에 대해 "언론에서 동맹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 사이에 대화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입장에선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해외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 가진 국가로서 이런 반도체의 공급망에 대해 많은 관심 갖고 있다.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네 나라가 모여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그리고 인재 양성, 연구개발,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일단 출발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상태"라고 부연했다.

"IPEF와 칩4 참여, 중국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 아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칩4 동맹' 등을 통해 비교적 친미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한 것은 어느 특정 국가 배제하거나 겨냥한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경제 역동성과 전략적 중요성 감안할 때 한국이 국익 유지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참여하고 거기 참여를 통해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한국이 룰 팔로워, 규칙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룰 메이커, 룰을 만드는 국가로서 참여하는게 도움된다고 판단한다. 칩4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경제통상, 투자, 한중 FTA 후속 협상도 진행하고 있기 떄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의 공급망도 중요하다. 반도체 중국에서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중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상호 의존 측면을 감안할 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장관회의 떄 왕이 국무위원을 만났다. 그때 설명을 쭉 드렸고, 왕이 부장도 거기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화가 끝나면서 왕이 부장이 저를 초대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고, 곧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아는데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에서 다시 한중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관심사항, 현안에 대한 대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 갖고 있는 나라"라며 "러시아에 재외동포도 많이 살고 있고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한러 관계가 실질적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우크라 사태로 러시아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러시아에 대해 처음 제재 가하고 있다. 금융제재 수출통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러관계 대단히 불편하다. 또 비우호 국가로 러시아가 지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크라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한러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한러관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앞으로 발휘되어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러시아 발전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다시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7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해 "북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 쭉 진행돼 왔다. 대한민국도 그 제재에 참여해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거다.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결의안이 검토될 거고, 거기엔 북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제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 IT 분야 노동자가 해외 나가 불법적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문제에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확신 메시지 전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 이전에 해결 방안이 나오길 저희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에 가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장관과 대화했다. 제가 전달한 메시지는 지난번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만나 기시다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일 우호 협력관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는 메시지였다"고 귀띔했다.

또한 "양국관계 개선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에 긴밀히 소통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도 메시지 경청하고 한일관계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