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난제 산적' 한일관계 개선될까…"낙관보다 냉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2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진구 "日 정부, 한일관계 개선 의지 약해"
시민사회단체 "尹정부 대일외교는 굴종외교"
외교소식통 "일본도 현안문제 조기해결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등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면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일 굴종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가능할까?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한국과 협의하는 척하지만 자신들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사진=외교부]

조 센터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바라보는 일본 내 여론도 한일관계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다"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보고 있고 한국이 더 노력하길 기다리는 자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추진중인 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 군사안보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성 없는 얘기에 매몰되지 말고 낙관적인 전망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0일 일본 총리로서는 8년 만에 참석한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 강연에서 발표한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강화 ▲안보 강화 ▲핵무기 없는 세계 ▲유엔의 기능 강화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연계 강화 등을 핵심축으로 외교·안보 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도 표명했다"며 "기시다 비전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며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며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 합의였다"며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식 또한 매우 굴욕적"이라며 "일본의 인식에 동조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 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요즘 자꾸 2015년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며 "기만적인 합의를 왜 우리에게 강요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저희를 두 번 죽이지 마세요. 모든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용수가 부탁합니다"라며 "올해 8월 15일이 되기 전에 만나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해 얘기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측은 통상적으로 7월 초나 중순에 발간하던 방위백서 채택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승인 시기를 박 장관 일본 방문 이후로 늦추는 방법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2005년 이후 18년째 반복 채택하면서 올해 백서에는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독도뿐 아니라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을 언급하고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에 갈등 원인을 돌렸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는 같은 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국 등 관련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이) 주변 관련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며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현재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