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며느리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1:08

셋째 며느리, 연희동 별채 매매해 명의 변경
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원심 확정'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불법재산 압류 정당"
신탁사가 제기한 소송..."오산시 임야 압류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2019.03.10 yooksa@newspim.com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모의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후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강제 경매 절차에서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이를 낙찰 받았고, 2013년 셋째 며느리 이씨가 이를 매매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몰수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를 압류 처분해 공매에 넘겼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희동 사저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규정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판단 또한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사저를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로부터 건물과 임야 등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신탁회사는 2008년 전씨의 차남과 처남 등이 소유했던 용산시 소재 건물과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몰수를 위해 해당 건물과 임야를 압류했고, A신탁회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소송을 냈다.

원심은 용산시 소재 건물 압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전에 집행돼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오산시 소재 임야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