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무원 면접시험에 거짓 답변...합격 취소·5년 응시 제한 '정당'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09:01

A씨, 약식 명령 탓에 공무원 합격 취소되자 소송 제기
1·2심 '원고 패소'...."원고, 질문서에 허위사실 기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사전 질문서에 거짓 답변을 한 응시자에게 합격 취소와 5년간의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그는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게 최종 합격을 통지한 후 신원조사와 인사 검증을 하던 중 그가 같은 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2019년 2월 청문을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A씨의 합격을 취소,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사전 질문서 '아니오' 란에 표기했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 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규정한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질문서는 응시자 평가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 서류"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 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며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