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중국, 사교육 규제로 깊어진 교육 양극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14:58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의 사교육 시장 통제가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중국 온라인 영문매체 식스톤에 따르면 중국의 사교육 규제 정책으로 부유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가 성행하면서 소득별 학력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25일부터 학생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과정의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이 금지됐다.

[네이멍구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 120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중국의 대입시험 '가오카오(高考)'가 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네이멍구자치구 성도인 후허하오터시 한 시험장에서 아버지로부터 격려의 포옹을 받고 있는 수험생의 모습. 2022.06.08 wodemaya@newspim.com

슝빙치(熊丙奇) 21세기교육연구원 부원장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대개 일대일 과외를 하기 때문에 솽젠 정책의 효과는 중하위층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며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돼 관리 감독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리위안화(李元華) 전 서우두사범대 부교수는 "과외는 신고, 벌금 등의 위험 때문에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소득이 높은 가구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중하위층은 과외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하이뎬(海澱)구에 사는 우모 씨는 "다른 두 집과 함께 원어민 가정교사를 초빙해 1 대 3 과외를 하고 있다"며 "솽젠 정책으로 1년 전만 해도 2만위안(약 385만원)이었던 사교육비가 지금은 배로 뛰었다"고 토로했다.

중국 교육을 연구하는 화위 세바스찬 청 뉴욕대 부교수는 "자원이 풍부한 중상위층은 법망을 우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은 사교육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材經)은 26일 인민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솽젠 정책으로 베이징∙상하이∙항저우 등 3 도시의 교육기관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 6월~2021년 11월 기준 상하이는 1500곳, 항저우는 70%의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2021년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의 초∙중∙고교생 70%는 여전히 과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