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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서민층 감면폭 더 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3:48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답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부자와 대기업에 노골적인 세금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 눈치는 보지 않고 재벌과 부자들의 입장에서 세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우선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현재 세제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 감면폭을 많이 주고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이) 소득세를 굉장히 적게 내고 있고, 현재 약 37%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왜 소득세를 개편하면서 나름 균형을 잡았다고 하냐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현재 (소득세로) 30만원을 내고 있다"며 "그분한테 세제 개편을 통해 약 8만원 정도 세금을 덜어준다. 세금 내는 비중으로 보면 27% 세금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반면 급여가 1억5000만원인 사람은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24만원을 덜어드린다"며 "세금 절대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더 많지만, 감면율을 보면 고소득자는 1.5%만 덜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소득 세제가) 고소득층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구조고 저소득층 37%는 세금을 안 내는 소득 체계"라며 "당연히 누진체계상 그렇게 나온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절대적으로 적게 내기 때문에 절대액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앞으로 줄어드는 세금 감면폭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감면 폭이 더 커진다"며 "그러니 어떻게 부자감세이냐"고 반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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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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