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형량의 법칙]①장용준 항소심,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안 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9:27

래퍼 노엘, '음주측정거부·경찰 폭행' 혐의 징역 1년
'윤창호법' 위헌+피해 회복 등 1심 양형에 이미 반영
검찰, 1일 오후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결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다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 B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의 죄목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던 장씨 또한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만 다퉜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윤창호법' 위헌 효과, 피해 회복…1심서 이미 고려

1심 실형 선고 이후 장씨가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항소심은 1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법조계는 1심에서 감경사유들이 최대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감형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했다"며 윤창호법 위헌 효과가 1심 판단에 '이미' 고려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장씨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반복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씨와 같이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지난 5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했지만 윤창호법 효력 상실의 효과가 장씨의 항소심 양형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감경요소다. 장씨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바 있다.

항소심도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수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범에 3개 혐의 경합…징역 1년이 최선?

1심은 장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당시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합된 3개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측정 거부죄의 형량에서 형기의 1/2을 감경하는 정상참작을 통해 장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거부죄의 적용법조가 변경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뒤집히는 반전은 없었다.

한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3개 혐의가 경합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1심이) 징역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감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종료 전 이번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 사건에 대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지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7월 항소심이 선고되면서 추가 복역에 대한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검찰은 장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