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때는 취임 100일 지나 핵 버튼…김정은, 6차 핵실험 패턴 밟을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03

7.27연설서 尹정부에 "봐줄 수 없다"
최전방에 전술핵 배치 강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앞세운 대남위협을 노골화 하면서 8월 한반도 정세가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명하고 '군사깡패' 운운하는 거친 말로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며 공언하고 나선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69주년 행사에서 나온 김정은의 이 같은 연설은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남 군사위협의 명분축적용으로 보인다. 남측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모종의 조치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8 yjlee@newspim.com

◆북 탄도미사일 탐지 한미일 훈련 1일 하와이서 시작

대북부처와 군 당국은 무엇보다 8월에 이뤄질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정으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다. 미군의 증원전력 사정 때문에 당장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시행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선 연합연습의 재개라는 상징성에 주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1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하와이 인근의 해상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건'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북한으로선 불편한 대목일 수 있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미·일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훈련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와 외교·국방 차관급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 합의한 건 북한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편승해 2019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을 중단했던 것이 완전 부활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키리졸브 등과 함께 중단했던 쌍룡훈련도 내년 3~4월을 목표로 재개될 예정이다. 대규모 합동 상륙작전을 포함한 쌍룡훈련은 방어적 성격보다 북한 지역 점령·탈환을 상정한 공세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크게 반발할 소지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핵 버튼 만지작거리는 김정은의 선택은

이런 일련의 결정이 김정은이 7.27연설을 전후한 시점에 나온 것도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벌일 가능성을 높인다.

김정은의 선택은 일단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일대 핵 시험장의 정비를 마치고 언제든 추가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돼 김정은 결심 때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심근경색)으로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수소탄 성공을 주장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맞는 8월17일 주목해야

주목할 점은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감행한 타이밍이다. 그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른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을 막 넘긴 시점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계기로 핵 실험을 한 뒤 대대적인 김정은 찬양과 '핵 보유국' 선전·선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7차 핵 실험을 하게 된다면 취임 100일(8월17일)을 전후한 시점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기 초반 남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북한이 해오던 소위 '길들이기' 차원의 도발을 강행하는 패턴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김정은이 핵 버튼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정세나 시점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핵 실험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는 등 한·미 당국이 대처가 전례 없이 강경기조다.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은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해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으로 나눠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대북군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핵 사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미의 분위기가 반영된 대응이다.

◆대중 의존도 높아진 북한은 시진핑의 입장 무시할수 있을까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최근 들어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진 중국의 대북입장도 변수다.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이 후견국 역할을 해온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좁히고 미국 등 서방의 공세를 가속화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김정은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의 핵 도발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북한 내의 어려움도 김정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7.27 연설에서 모두에 "나라사정도 어려운데다 얼마 전에는 보건위기까지 겪은 판국에..."라며 곤궁한 처지임을 내비쳤다.

노동신문도 1일 사설에서 "우리의 투쟁과업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것이고 다음단계 목표점령과 잇닿아있으며 애로와 난관 또한 전례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우리가 순간이라도 주춤하거나 동면한다면 더 혹독한 도전과 장애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허사로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 이런저런 대내외 어려움을 핵 버튼으로 날려버리고 한·미와의 대립각을 세워 체제결속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7차 핵 실험은 부담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핵 실험 대신 전술핵의 전방 배치나 신형 미사일 도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신형 ICBM 시험발사에 전술핵 배치 등 가능성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지난 6월 21~23일 김정은 주관으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에서 내놓은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대목이다. 북한은 여기에서 전술핵의 최전방 배치 문제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최전방 부대를 직접 방문해 전술핵의 배치 상황을 점검하거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위협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대화와 대북압박에 모두 대비하는 사실상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형국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핵 포기를 제안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일부와 외교부 주도로 검토하면서 한·미 군사공조와 우리 군의 군사력 대북투사를 통한 압박을 병행하는 접근법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1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7.27 연설에서 "남조선 것들은 그 무슨 한국형 3축 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어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핵과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둘러싸고 남북한과 북·미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올 8월은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한반도 열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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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