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비판…"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6:25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
"교육 현장 의견 수렴도 안 해…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정부의 취학연령 만5세 하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 위원장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취학연령 만5세 하향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고 장관 브리핑과 대통령 지시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는데 정책이 발표되기까지 국회 교육위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현장 누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학 연령 하향 완료 시점이 29일 브리핑에서는 3개월씩 4년을, 1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1개월씩 1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발언은 해당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5세 초등조기취학 저지를 위한 집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1 pangbin@newspim.com

또 이같은 정책 기조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도 했다.

그는 "만5세 조기 취학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500여명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38개국 중 단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며 "장시간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5세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채 취학한다면 아이들은 이른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부모는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형과 동생이 한 학년에 다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개편 시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심각한 입시·취업 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유야교육을 원하는 동시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는 돌봄을 바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대통령과 장관 발상은 교육 정책에 대한 무지만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위원장은 "교육계 반대가 분명함에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정책을 발표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비롯된 신상 논란도 모자라 교육 정책을 졸속 추진한 박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도 "박 장관은 '아직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정과제에도, 후보 공약에도 없던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급조된 것"이냐며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교육 정책을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 학부모, 교육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할 수 있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