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미사일 발사 가능성...중간선 침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 대표단이 아시아 순방 일정 중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중국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양상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대표단은 2일(현지시간) 밤 10시 20분(한국시간 밤 11시 20분)께 수도 타이베이에 도착,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면담과 입법원(의회) 방문이 예정돼 있다.
비록 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일정은 아니지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대만 방문 결정권은 전적으로 펠로시 의장에게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잠재적 대만 방문을 일종의 위기로 간주하고 대만해협 또는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는 펠로시와 대표단의 대만 방문 계획이 기정사실이며 백악관도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 대만 '화약고' 되나...中미사일 발사 위협도
중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이날 오전 대만해협 중간선에 근접해 비행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잠시 접촉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해협 맞은편으로 비행해 사라졌다.
중국 군함 여러 대도 이날 비공식 경계선에 근접해 항해했다는 전언이다. 대만 국방부는 초계기를 급파해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의 도발에 가까운 군사적 행위는 전날 오전에도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1일 오전 9시께 중국의 젠(J)-16 전투기 4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이에 대만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방공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 상공에는 대만 공군의 P-3C 대잠초계기와 미군 P-8A 대잠초계기, 미 공군 E-8C 지상 감시정찰기도 비행하고 있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그야말로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군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1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잠재적 대만 방문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좌시하지 않고 결연히 대응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 중국군이 나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커비 조정관도 중국군이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비해 "군사 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해협이나 대만 주변에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대규모 군용기의 대만 ADIZ 진입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중국 공군과 해군이 대만 중간선을 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최근 트위터에 "만약 미국 전투기가 펠로시 의장을 태운 군용기를 호위한다면 이는 침공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용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전투기에 경고 사격을 할 권리가 있다. 만약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중국이 실제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해외 전문가들 대다수의 견해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일정 중 중국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이나 ADIZ를 침범한다면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 펠로시 방문에 민감한 중국과 난감한 미국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미국의 오랜 대만 외교정책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기반해 왔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만을 지지하면서도 중국과 갈등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을 대변하는 커비 조정관은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던 일이고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 하원의장직은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 3위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다. 비록 대통령 방문까지는 아니어도 미 의회 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결국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을 전환해 현상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만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난감하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자니 국제사회에 중국의 '겁주는 전술'(intimidating tactic)에 미국이 한방 먹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방문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징벌'(punish)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