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잔여 기간' vs '새로 2년'...與, 차기 전대 뇌관된 임기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6:40

일정 기간 비대위 후 전당대회 개최 불가피
이준석 대표 복귀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 커
온전한 임기 수행해야 2024년 총선에 영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비대위 체제 후 전당대회 개최 수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 기류만 놓고 보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이어지는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 임기를 놓고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뒤 복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크다.

관건은 차기 당대표가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비대위를 마친 후 새로 임기를 시작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내에는 이 대표의 복귀 반대 여론과 함께 아예 당헌·당규를 개정해 2년 임기의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친윤그룹 일각에서는 정식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 '임기 2년'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찍부터 고개를 들었던 상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차기 당대표는 '보궐'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내년 6월 연임에 도전할 수 밖에 없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2024년 공천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나 보름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없는 상황을 오래 두면 안 되지 않나.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공천도 참 어렵지 않겠는가. 복귀했을 때도 혼란이 많이 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 결과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 비대위 체제 후에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대표가 채워야 할 '임기'가 차기 총선권과 엮여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당 비대위 출범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서병수 의원 또한 비대위 출범에 대해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 종료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비대위 '키맨'이라 지칭되는 서 의원은 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적으로 (이 대표가) 제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과 김도읍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kimkim@newspim.com

이후 당은 ▲전국위원회 개최와 당헌개정 의결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발표▲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의결이란 절차를 밟게 된다. 당은 비대위 전환 상태로 일정 기간을 거친 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할 전망이다.

한 초선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후 조기 전당대회 수순으로 가는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이 대표가 징계 기간이 끝난 후 대표직에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당권주자에 거론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비대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갈 것인지' 하는 상황이다. 벌써 당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잔여 임기만을 할지, 안 그러면 새로 2년간 할 지가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 당헌·당규상으로는 2년이 아니라 잔여임기라 벌써 (2024년 총선을 앞둔) 차기 당권 (경쟁)이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비대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가 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어떤 사람이든 당권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비대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절대 당대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안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는 듯했으나, 최근 당내 상황이 급변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란 키워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은 몇 달간 비대위를 거친 뒤 열릴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궐 당대표가 아닌 온전한 임기 2년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한다.

차기 당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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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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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