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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잔여 기간' vs '새로 2년'...與, 차기 전대 뇌관된 임기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6:40

일정 기간 비대위 후 전당대회 개최 불가피
이준석 대표 복귀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 커
온전한 임기 수행해야 2024년 총선에 영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비대위 체제 후 전당대회 개최 수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 기류만 놓고 보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고 이어지는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 임기를 놓고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뒤 복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크다. 

관건은 차기 당대표가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비대위를 마친 후 새로 임기를 시작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내에는 이 대표의 복귀 반대 여론과 함께 아예 당헌·당규를 개정해 2년 임기의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친윤그룹 일각에서는 정식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 '임기 2년'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찍부터 고개를 들었던 상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차기 당대표는 '보궐'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내년 6월 연임에 도전할 수 밖에 없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2024년 공천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나 보름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없는 상황을 오래 두면 안 되지 않나.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공천도 참 어렵지 않겠는가. 복귀했을 때도 혼란이 많이 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 결과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 비대위 체제 후에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대표가 채워야 할 '임기'가 차기 총선권과 엮여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당 비대위 출범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서병수 의원 또한 비대위 출범에 대해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 종료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비대위 '키맨'이라 지칭되는 서 의원은 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적으로 (이 대표가) 제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과 김도읍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kimkim@newspim.com

이후 당은 ▲전국위원회 개최와 당헌개정 의결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발표▲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의결이란 절차를 밟게 된다. 당은 비대위 전환 상태로 일정 기간을 거친 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할 전망이다.

한 초선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후 조기 전당대회 수순으로 가는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이 대표가 징계 기간이 끝난 후 대표직에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당권주자에 거론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비대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갈 것인지' 하는 상황이다. 벌써 당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잔여 임기만을 할지, 안 그러면 새로 2년간 할 지가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 당헌·당규상으로는  2년이 아니라 잔여임기라 벌써 (2024년 총선을 앞둔) 차기 당권 (경쟁)이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비대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가 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어떤 사람이든 당권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비대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절대 당대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안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는 듯했으나, 최근 당내 상황이 급변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란 키워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들은 몇 달간 비대위를 거친 뒤 열릴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겠다는 포석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궐 당대표가 아닌 온전한 임기 2년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한다. 

차기 당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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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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