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북, 펠로시 대만방문 계기 "확실한 중국편" 각인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5

도착 6시간 만에 외무성 비난 입장 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노골적 편들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 복원과 미국 등 서방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중국 편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일 오전 6시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비난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를 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이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이는 북한의 관행으로 볼 때 '거의 즉각적'이라 볼만큼 신속한 대응이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태운 C-40C 수송기가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시점이 2일 밤 10시44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1시44분)임을 고려하면 상황을 지켜보며 밤사이 내부 절차를 거쳐 중앙통신 보도를 냈다는 게 된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현 사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자기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며 자주권 문제를 강조했다.

북한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중앙통신은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의 장성강화와 통일위업 수행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좌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우의탑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29 yjlee@newspim.com

이런 논조는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와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경제는 물론 체제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말부터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해도 일대에선 전염병까지 돌아 상황은 심상치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나라 사정도 어려운데 얼마 전에는 보건 위기까지 겪은 판국"이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하게 복원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동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불편한 대목이다. 특히 이달 하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정책 공조와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 할 조짐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국이다. 지난달 28일 북·중 정상 간 통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한 대치와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 설 필요를 북한 지도부가 느꼈을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은 최근 이런저런 계기에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베이징을 향해 발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 있는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며 6.25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을 추모했다.

김정은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역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 위훈과 공적은 불멸할 것"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격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 친선은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매체들도 이를 계기로 중국 편들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비열한 책동'이란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 측의 무역활동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책동이 정치·외교·군사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보다 노골적이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언론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패권주의적 행위는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후과(후유증) 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 간 고위급 군사 소통도 이어지고 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에 즈음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 사태로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18 yjlee@newspim.com

축전은 "항일·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어깨 겯고 싸운 조·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장관급 고위 채널에서 북·중 간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 파장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친중·반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과의 대미 공조 방안 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7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7형 미사일의 발사 등 도발 수위와 타이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이 3일 대만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점도 눈여겨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도착 직후 자신의 방문에 대해 "대만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던 펠로시 의장이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란 측면에서다.

오는 24일 한·중 관계는 수교 30년을 맞는다. 한국과 중국이 극비협상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한 달 전 중국 측이 이를 북한에 통보하자 당시 김일성 주석은 "우리가 미국·일본과 수교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그냥 강행했다는 게 당시 수교 주역들의 전언이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상당기간 냉랭한 관계였고, 핵 개발에 올인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은 심화됐다. 당시 중국에 대해 극도의 배신감을 맛보았을 북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