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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8:30

김진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
펠로시, JSA 방문...北 핵실험 메시지 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오전 11시 50분부터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미국 하원의원단이 배석합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도 함께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회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네요.

1940년생인 펠로시 의장은 1987년부터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직업이 하원의장'인 정치인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을 전격 방문하며,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자국으로 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기간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8.03 wodemay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사면초가' 이준석, 법적 대응 준비하며 '밑바닥' 여론전 관측/뉴스핌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시작한 상황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되는 이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법적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법적 대응은 '가처분 신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뉴스핌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단을 이끌고 방한한 펠로시 의장과 약 50분간의 양자 회담을 한다.

[정가 인사이드] 與, '원내' 비대위원장 기류…주호영·정우택·김태호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돌파형 리더십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병수 "2년짜리 대표 뽑는다"… 이준석 "참 잘하는 당"/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해임되는 것"이라며 "비대위 후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취임날 이준석에 "미국서 사회과학 공부하라"/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조언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퍼졌다.

점점 멀어지는 박용진-강훈식 단일화/동아일보
3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단일화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침묵이 찬성은 아냐"…'꼼수' 비대위 전환에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당시 의총에 참여한 89명 중 88명이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적에 "검·경 정치 개입, 심각한 국기문란"/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당대회(28일)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다.

펠로시, 판문점 JSA 방문…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표할 듯/국민일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방한 직전 한미 군수뇌 합참의장 '군사 공조 과시'/뉴스핌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3일 밤 9시 26분께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직전에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공조 대화를 했다.

커지는 정책실장·민정수석 공백... 尹은 참모 다독이며 고심/한국일보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마지막 카드'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한 근원 처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중일 외교수장 오늘 프놈펜에 집결…미중갈등 속 韓 균형 주목/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尹대통령 부부, 휴가 첫 일정은 대학로..'2호선 세입자' 연극 관람/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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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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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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