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사면초가' 이준석, 법적 대응 준비하며 '밑바닥' 여론전 관측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6:10

"비대위로의 전환 절차 문제 제기 가능"
"가처분 신청 시 승소 가능성 충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시작한 상황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되는 이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법적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법적 대응은 '가처분 신청'이다. 현재는 비대위 전환 의결에 대한 가처분과 만일의 상황에서 열릴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에 대한 무효 가처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 이후에도 의결을 하는 등 비대위 전환으로의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꽤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전국위원회를 통해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여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세부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는 소송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시점은 조기 전당대회 이후로 내다봤다. 그는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할 것"이라며 "이 대표 자신이 대표를 할 건지 사퇴를 할 건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간단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입장을 내고 있다. 전날(2일)에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후 표결을 한 배현진, 윤영석 의원을 저격하며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3일에도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오는 5일과 9일 각각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차례 메시지를 냈다.

그는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다. 어떻게든 실현 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법적 대응 이외에는 당원과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당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내년 1월 이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잔여 임기만 채우는 새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도 복귀 가능성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성 있다"며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아야 하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무혐의가 나올 경우 당원권 정지 징계는 내년 1월에 풀린다. 이에 그다음 개최될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갖추게 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