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국가 역량 총집결...신속·과감히 규제 개선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1:37

5일 협의회, 입법 뒷받침 부분 논의
양금희 "기업활동 저해하는 형벌규정 검토"
이정원 "중대재해처벌법은 담당 분야 따로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문제 개편과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위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만 환경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대변인은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범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며 "우선 행정제재 부과한 뒤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량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했냐'는 물음에 "다른 트랙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적으로 이 자리에서 할 순 없어서 여기선 안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며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지 논의를 안 한 거지 아예 제외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면서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그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여건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안건 중 하나인 환경 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과 민간 부분 활력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2차장, 유제철 환경부차관,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